보건교육포럼은 교육부가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교육,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자격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10여년간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표시과목(정교사)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는 4월 보건교육포럼 제안으로 개최된 김해영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관계자, 보건교육포럼,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 보건교사회, 대한특성화고 간호교육협의회, 전교조 보건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점과 제안

- 교육부는 범위를 중등 선택과목, 특성화고 교과 교사만 전환 vs 보건교사 단체는 17시간도 과목, 초중고 모든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주장

- 교육부는 초등 정교사 논의 어려움 vs 보건교사 단체는 초등교육 가장 중요. 10년간 1학기 교과처럼 운영해 왔음, 합법화 시급 주장

- 교육부 내 보건과목 전담교사와 건강관리 담당교사 분리의견과 통합의견 vs 보건교사 단체들은 통합 의견

- 모든 학교, 모든 학생(특성화고 포함)에게 보건 교육 가능한 보건 과목 vs 조무사 양성 특성화고 교육만 가능한 보건간호 과목 주장

- 지속적인 노력 필요, 추후 논의 계속, 교육부 장관 면담 요구

◇배경

협의회의 배경에는 성교육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9조와 15조에 따라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이 전국의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8년 보건수업 실시율이 초등학교 80%, 중고등학교 40~50%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즉, 수많은 학생들이 법률에 따른 보건교육, 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학교장 및 보건교사는 유사시 위법 논란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보건수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교과 시간을 빌리거나 보건교사가 실시한 수업을 다른 교과교사나 담임교사가 담당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으로 해마다 국회에 국감 요구 등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학교규모를 고려한 보건교사 배치 부족으로 보건교사의 업무 하중도 큰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을 중심으로 입법 제안 및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보건을 필수과목화하고 초중고 모든 보건교사를 정교사(교과교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는 중등 선택과목, 특성화고 교과 교사만 전환 vs 보건교사 단체는 17시간도 과목, 초중고 모든 보건교사 정교사 전환 주장

이날 교육부의 담당 연구관은 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중 선택과목이나 특성화고 보건간호 과목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만 표시과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현재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17차시 보건수업도 과목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 모든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교사회, 전교조보건위원회, 보건교육행정협의회 등 주요 보건교사단체들도 모두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창의체험활동(이하 창체) 시간에 하는 수업은 과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 이사장은 안전은 창체 시간에 하는 수업임에도 과목으로 보고 국정교과서를 개발 중이고 이미 보건은 교과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 이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현재 진로진학상담도 창체 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교육부 초등 정교사 논의 어려움 vs 보건교사 단체, 초등교육 가장 중요, 10년간 1학기 교과처럼 운영해 왔음, 합법화 시급

이어 전교조 지은숙 보건위원장은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정교사 전환도 의제로 삼아 달라 보건교사는 이미 표시과목이 있는 셈이고 현장의 정서도 신규과목 개설과 다르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반대가 예상되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은희 전북 장학사는 “이미 보건교사들이 10년간 보건교육을 담당해 왔으므로 현장은 그렇게 거부감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상순 교감(보건교육행정협의회장)과 보건교육포럼의 우 이사장, 한혜진 정책국장은 “초등교사들이 과도한 수업 시수로 허덕이고 있는데 보건 정교사 추진으로 초등 교사들의 티오를 유지하면서도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다”며 방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보건교사회 차미향 회장 등도 적극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전체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이미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부 내부 이견, 정교사 전환 시 건강관리 배제 우려 vs 보건교사 단체, 오히려 건강관리 강화

한편 교육부 건강정책과 담당 연구관은 ‘보건교사가 정교사로 전환하면 혹 건강관리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보건교사 단체들은 법적 직무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이 두 가지가 밀접하므로 오히려 건강관리를 더 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건교사의 직무가 변화되었는데 현재 시행령은 2007년 법률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하고, 수업 지원, 잡무 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리 주장은 오히려 그동안 교육부의 교원양성연수과에서 주장해온 것이어서 앞으로 교육부 내부에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학교, 모든 학생(특성화고 포함) 교육 가능한 보건 과목 vs 특성화고 교육만 가능한 보건간호 과목 주장

그러나 이러한 약 1만명 보건교사 대표 단체들의 일관된 의견에 대해 200여 회원을 가진 이헌영 특성화고 간호교육협의회장은 <보건> 과목이 아닌, 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교의 <보건간호>과목으로 정교사를 부여하자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하나의 양성과정에서 두개의 표시과목을 준 전례가 없어 이 경우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이 불가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교육부 직업교육과 담당 연구관은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을 부여하면 특성화고 과목들도 다 가르칠 수 있으며(상업, 컴퓨터 전례), 이후 일부 연수로 전문과목<보건간호> 교사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교육부에서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을 부여하면 특성화고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헌영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보건교사 모두의 전환을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일반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보건간호>과목을 주장하여 보건교사 단체들의 빈축을 샀다. 혹시 이처럼 근거가 미약한 반대가 혹시 보건교사 단체 간 합의가 어려운 것처럼 과대 포장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특성화고 간호정교사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모 여대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꼼수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등 지금껏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지속적인 노력 필요, 추후 논의 계속, 교육부 장관 면담 요구

마지막에 보건교사 주요 4단체의 대표들은 거듭 초중등 전체 보건교사의 정교사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보건교육전문직협의회 권상순 교감, 김은희 장학사 등은 교육부가 정책 지원으로 수업에 대한 우려를 갖는 일부 보건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학생 건강, 국민보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추후 논의를 계속해 갈 것과 이 의제의 성격상 여러 부서에 걸친 결정이 필요함을 들어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낙태 헌법 불일치 판정, 연예인들의 마약 사용 등으로 더욱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이후 교육부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