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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은 한반도 영구분단 시나리오다
김정은의 ‘핵공화국’과 박근혜의 ‘통일대박’
 
신성대 주필(도서출판 동문선 대표) 기사입력  2016/05/09 [20:13]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개막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평소 인민복 차림과 달리 줄무늬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사건’을 두고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하며 대북전문가들이 제각각의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혹여 대외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는지? 김일성을 흉내 내기인지? 등등. 아무려나 이번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의 성인식 겸 대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북한 조선중앙TV가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 이틀째 날 행사를 녹화 방송하기 시작했다. 중앙TV는 이날 오후 10시35분께(평양시간 오후 10시5분께)부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분석) 보고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조선중앙TV]   

평화협정은 영구분단의 다른 표현
 
지난 4일 방한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관련한 한국 측의 입장을 여러 경로로 타진하고 떠났다고 한다.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의한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 전에는 평화협정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왔었다.
 
중국 역시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는 터라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렇지만 평화협정 이후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요구 때문에 논의한다 한들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정도로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문제는 오히려 남한 내부에서 불거질 것이다. 그동안 외쳐온 ‘자주’ ‘독립’ ‘통일’이란 구호가 모두 헛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70년을 싸우며 기다리며 온 대가가 고작 평화통일이 아닌 평화협정이라니! 그마저도 남·북 당사자 간이 아닌 북·미 간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외세에 맡겨야 하는 치욕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핵개발 성공 후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까?
 
김정은은 왜 저토록 미사일과 핵개발에 집착하는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천만에 말씀이다. 다 저 살자고 하는 짓이다. 삼대 세습이지만 제 목숨 하나 간수하기가 도무지 호락하지가 않은 것이다.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당대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고자 하지만 ‘수령’이니 ‘영웅’이니 하는 호칭에 어울리는 공적이 없다. 서해 5도 중 어느 한 섬이라도 뺏는 등 군사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모험을 하기에도 마뜩찮다. 해서 핵개발에 매진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김정은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럴수록 오히려 급하게 재촉할 것이다. 아무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한들 그것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마따나 자위적 엄포용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핵만이 제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평화협정? 기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파키스탄과 같은 완전한 독립국가 ‘조선인민공화국’일 것이다. 중국 역시 같은 생각이지만 ‘독립’이란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지다. 북한의 독립은 필시 대만의 독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티베트와 신장, 홍콩 등에 연쇄적 파급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독립’ 대신 ‘평화’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예전 같지 않게 북한에 대해 냉담하다. 중국이 김정남 카드를 쥐고 있는 한 김정은도 절대 중국을 믿지 못한다. ‘독립’을 사용할 명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핵을 가진다는 건 독립국이 된다는 것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불가침선언과 함께 독립국을 선포하게 되면 남북한 관계는 어찌 되는가? 우선 휴전선이 국경선이 되어버린다. 분단국으로서의 긴장관계는 대폭 줄어들지만 그동안 흘린 피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따로 분가한 마당에 더 이상 내정간섭 할 명분도 없어진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굶겨죽이든,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김정은을 때려죽인다 해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할 수밖에 없다. 통일대박을 노리고 만든 그 많은 한반도설계도들은 휴지가 된다.
 
세계는 북한의 독립을 인정할까? 저들끼리 허구한 날 으르렁대며 싸움질 할 바에야 차라리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게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니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겠다. 덩달아 대만 독립을 부추겨 절대강대국으로 커가는 중국을 흔들 카드가 생기는 셈이니 내심 반길 것이다. 결국 남한만 갈등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평화협정이든 북한의 독립국가 선언이든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한 민족 2국가! 이대로는 영원할 것 같은 휴전-분단 대치 상황에 염증이 난 상당수의 남북한 주민들이 호응할 것이다. 특히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종북 좌파들에겐 가뭄 끝에 단비가 되겠다.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우리가 진정 통일을 원하는가? 그렇다고 한들 스스로 통일을 실현시킬 능력이 있는가? 평화통일을 주창하지만 여차하면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북한이 독립국으로 가고 있음을 애써 모른 척 하며 계속 ‘통일대박’만 외칠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건 남한도 독립국이 되겠다는 뜻이다. 파키스탄-인도가 그랬다.
 
평화통일? 김정은인들 통일을 바랄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당장 남한을 그냥 줘도 못 받아먹는다. 그랬다간 바로 즉사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오롯이 독립된 공화국임을 확인받은 다음에라야 점차 중국식 개방에 나설 것이다. 유엔 제재를 통한 이란식 해법? 잠꼬대 그만 하자! 이제 와서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더하고 덜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대선 게임에 접어든 한국 정치판! 눈에 뵈는 게 있을 리 없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이후를 ‘각오’해야 한다. 힘없는 자에게 ‘대비’란 아무 의미 없는 단어다. 그저 ‘예의주시’일 뿐이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가난한 북한이 절로 흡수통일이 될 줄 알고, 통일을 해낼 생각은 않고 오매불망 기다리기만 한 업보다. 통일대박? 누구 맘대로? 누구 좋으라고? 말을 뱉는 순간 이미 쪽박이다. 야박한 표현이지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앞을 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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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09 [20:13]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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