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0일, 중국의 자본 유입, 중국 현지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국내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및 양국의 동반성장(Win-Win) 전략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체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관계 부처는 12월 10일(수요일) 오전 8시,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콘텐츠 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의결했다.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인바운드 측면에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중국 자본을 활용한 한국 콘텐츠 성장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 정보, 콘텐츠 가치,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우선 영세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영세기업 지원 전문펀드(‘17년까지 500억 원) 및 기획단계 지원펀드(’17년까지 500억 원)를 확대·운용할 계획이며, 콘텐츠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중국 자본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중국 진출 기업이 핵심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정보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콘텐츠 분야뿐 아니라 중국 수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콘텐츠 포털 뿐 아니라 산업부(TradeNavi)를 통해서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성공·실패 사례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활용도 제고’도 중요한 과제다. 미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화·스토리를 원작으로 하여 웹드라마, 단막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하는 콘텐츠 다각화(One source-Multi use)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간접광고(PPL)나 신디케이션* 공급을 활용하여 콘텐츠 기업의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한류 콘텐츠를 상품화하여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다.

  * 신 디케이션 공급: 프로그램 판매 대가로 제작비 등 금전이 아닌 광고 시간을 받는 방송콘텐츠 사업 모델. 콘텐츠제작자는 획득한 광고 시간을 광고주에게 팔아 수익 창출

  중국 진출 인력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이 아닌 진출로 보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다수이다. 국내 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국 진출 인력에 대해 ‘중국 진출 시, 중국 체류 시, 국내 복귀 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순환 사이클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 진출 시에는 계약서 작성, 현지정보 제공 지원,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체류 시에는 불공정대우 방지 지원, 국내 복귀 시에는 현업 관련 재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아웃바운드 측면에서 콘텐츠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선택과 집중’ 강화

  중국 진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국시장에 특화된 핵심 콘텐츠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국 콘텐츠 수출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의 경우, 중국에서 급성장하는 모바일 게임 중심 진출이 필요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합자·합작 형태의 공연매니지먼트사가 설립되는 공연업의 경우 뮤지컬 등, 스타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규제강화에 따라 틈새시장 개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출 확대도 추진된다. 방송, 영화, 스토리 분야에서의 공동 제작을 확대하고, 방송 포맷이나 글로벌 프로듀싱*을 통해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뉴미디어로의 판로 개척으로 콘텐츠산업의 중국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글로벌 프로듀싱: 기획 단계부터 해외와 협력, 공동 제작, 공동 펀딩을 유치하는 전반적인 단계

  한편 중국의 성(지역)은 개별 국가 단위로 인식될 정도로 진입장벽, 문화산업 정책, 콘텐츠산업 자생환경 등이 다양하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 콘텐츠 중국 수출도 지역별 세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영화 상영업의 경우 베이징은 이미 상영업 포화 상태이므로 인구 대비 스크린 보급률이 낮은 충칭, 산시성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푸젠, 후베이 등이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으로의 전략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경로, 지역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현지의 저작물 불법 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책의 실효성을 잃게 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권리자의 구제 절차를 강화했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한중 정부 간의 협력(MOU 체결)은 물론, 바이두 등 중국 포털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도 추진된다.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중 중장기적 협력 체계 마련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가칭 ‘범정부 해외콘텐츠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정부뿐 아니라 관련 업계, 민간 전문가, 산하기관까지 함께 모여 의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콘텐츠 분야 기업들도 맞춤형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구성하고 법률, 기업 협상, 조세, 지적재산권, 계약서 작성 검토 등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 애로사항, 저작권 보호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드백을 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콘텐츠진흥원 사무소, 정보기술(IT) 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해 중국진출본부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 저작권 인식 개선 등 중장기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 정부 간 다양한 교류협력채널 구축이 추진된다. 한국 문체부, 미래부, 방통위 및 중국 문화부, 광전총국, 판권국이 한자리에서 게임, 문화산업정책, 방송, 스마트콘텐츠 등 콘텐츠 전반을 논의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의 규제 완화, 저작권 인식 개선, 한국 인적 자원 보호 등을 꾸준히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기획사의 아이돌그룹에서 중국인 멤버가 탈퇴한 후, 아이돌 육성 노하우 유출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한국 기획사가 중국 기획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교류협력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와의 계약 준수 공동 캠페인, 인적 자원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면, 중장기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콘텐츠 강국 기반 조성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대중국 수출액 규모를 ‘17년까지 40억불 규모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대책의 세부적인 과제도 빠짐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콘텐츠 분야에서의 경제혁신 3개년 과제 본격 추진을 통해 창조경제의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문화융성의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