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8일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사무총장과 이병구 지부 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뒤 합의서를 내보이고 있다.

“어려운 결정이고, 그만큼 더 의미있는 결단이다.”

지난 8월 28일, 노사발전재단 노조가 사측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기관들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사발전재단이 어떤 기관인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정이 합의해 만든 비영리법인으로 그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기구로 활동해왔다.

현재 이사 수도 노사정이 5:5:5로 동일하며, 이사장 역시 노(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사(박병원 경총 회장), 정(박인상 대표 이사장)에서 공동으로 맡을 정도다. 어느 한 편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보통 힘의 균형은 변화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케한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이란 재단에 있어 큰 ‘변화’였다. 당연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해결을 위한 실타래는 사측이 먼저 풀었다. 엄현택 사무총장은 “임금피크제가 꼭 필요하며, 또 해야된다면 노사발전재단이 먼저 해 정착시키게 재단과 노사 모두에 좋지 않겠냐”고 노조를 설득했다.

▲ 김하영 노사발전재단 운영지원팀장이 노사간 임금피크제 합의 과정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엄현택 총장은 이병구 지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임금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단히 강조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이 뭔가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냐”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엄 총장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노조도 굳게 닫었던 마음을 열었다.

상급기관인 공공연맹과 한국노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단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추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그리고 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발전재단이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제도로 직급에 관계없이 전 정규직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감액률은 1년차 10%, 2년차 13%, 3년차 15%다. 도입시기는 내년부터다.

이를 위해 재단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크연령 대상자에게 적합한 직무개발을 임금피크제 도입 전 완료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러한 세부 후속 사항들의 마무리를 위해 직원 설명회를 열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2007년 출범한 젊은 조직이다. 따라서 2018년에야 첫 정년퇴직자가 나온다. 때문에 2017년에야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신규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단 노사의 이번 합의에는 무엇보다 노조의 대승적이고 용기있는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데다가, 노동계에서도 노사발전재단이 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냐는 곱지 않는 시선도 있었기 때문이다.

▲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노사발전재단은 비정책적인 부분을 다룬다. 노사정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노사관계발전의 길잡이다.

실제로 이병구 위원장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단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분명하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단순히 급여를 삭감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경영진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합의의 과정이 힘들었음을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의 전격 합의 이후 그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관망하던 유관기관들 사이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하영 운영지원팀장은 “합의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잘 됐냐고 여기저기서 물어보는데가 많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귀띔했다.

엄현택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고용노동부유관기관 중 정년보장형으로는 사실상 최초”라며 “임금피크제 합의를 계기로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하면서 신뢰받는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