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현행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를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학술지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6월 15일 발표하였다.
 
  ※ 학술지 등재 제도 : 한국연구재단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학술지를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로 인정, 교수업적평가 및 정부 지원 R&D 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이번 발표는 지난해 수립된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 진행상황을 대학 등 현장에 알림으로써 학술분야 개혁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학술지 등재 제도가 ‘14년 12월 말에 폐지되게 됨에 따라 등재 학술지 제도를 활용하던 다양한 사업에서 이 기준이 사라지게 되며, 특히 R&D 사업 신청 요건 및 연구 결과물 제출,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등에서 등재 학술지 기준이 없어지고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보완되게 된다.
 
R&D 사업 신청 요건의 경우, 기존에 신청자의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양적 기준으로 연구업적을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대표 논문 제출 등 질적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해 나가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의 경우 논문 전문 공개(Open access)를 유도하여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등재 학술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등에서도 등재 학술지 기준을 연차적으로 삭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등재지 기준이 사라지는 ‘14년 말까지 각 대학 별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의 규모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원의 연구업적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술지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문 분야별로 학계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지의 목록을 작성하여 올해 12월경 각 대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를 DB화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확대 개편하여, 학술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모든 국내학술지를 탑재하는 ‘학술지 등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학술지 등록 시스템’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학술지만을 등재하는 기존의 ‘학술지 등재 제도’와는 달리, 발간 주기 및 서지정보 표기 등 학술지로서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구비하여 재신청하면 된다.
 
‘학술지 등록 시스템’을 통해 국내 대부분 학술지의 목록정보 및 참고문헌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학술지 및 논문별 인용지수제공과 학술지의 전문공개가 확대되어 지식의 선순환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학술 정보 기관과 DB를 공유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연구자의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지원하고, SCI, SCOPUS 등 해외 유명 학술 DB와 논문 원문 및 논문 정보를 상호 연계, 국내 연구의 해외 유통을 확대하여 국내 학술성과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게 된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 : 미국 Thomson Scientific사에서 구축한 과학기술분야 논문 색인/인용 DB, SSCI(사회과학), A&HCI(인문학) 등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SCOPUS : 정식명칭 Sciverse Scopus, 네델란드 Elsevier사에서 구축한 논문 색인/인용DB, 전분야 포괄
 
이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학회에 보급하여 국내 학술단체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논문투고 및 심사과정을 투명화하여 논문 게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 학회 제반업무 지원, 학술논문 투고· 심사·전자 저널 생성(DB구축/검색서비스)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KISTI의 ACOMS(,Arit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가 있음  
 
이 외에도 교과부는 세계 수준의 우수학술지 육성 및 소외·신생·지역 학문 분야 학술지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6월중에 공청회 개최 등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에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해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 천명한 ‘학계 자율 평가’와 ‘우수 학술지 육성’ 계획이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현장에 착근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학문발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