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대한민국에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민주주의 괴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는 얼마 전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행사된 폭력과 절망의 괴물을 보았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무법천지를 만들고, 어린 자녀를 방패막이처럼 앞세운 모습이 정녕 민주주의란 말인가.
 
우리는 작금의 사회 혼란이 마치 어두운 세력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요구로 국민은 불신과 갈등 그리고 대립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명백히 선거라는 합법공간으로 진출한 종북세력 대응 활동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반정부 세력들은 이를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으로 본질을 왜곡하였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대선이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거리에 나선 촛불 집회에서는 공공연하게 지난 1960년 3.15부정선거와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선거 무효’, ‘국정원 해체’, ‘박근혜 OUT' 등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자신들이 이겨야 하는 선거인데 부정선거로 인해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는 인식이 아닌가. 또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퇴행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군사정부를 넘어서 1987년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왔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명확한 승복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힘으로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당은 냉철히 자성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숨은 세력과의 싸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이라는 청소년 단체가 진행한 시국선언을 접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에 보면, 지난 대선을 “제2의 3.15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의 수혜자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이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이 선택한 객관적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린 청소년들을 앞세워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이 단체의 이수호 이사장에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에는 정치인들 책임이 크다. 우리는 그 중에 최근 정치인들의 막말 파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말하고자 한다. 정치인들의 막말은 결국 현재 상황을 부정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인들의 막말에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은 단순히 한 개인을 부정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현재와 과거를 부정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과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화 시대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발언 당시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변인 신분이었다.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바뀐 애는 방 빼’라는 말로 막말 대열에 합류했다. ‘바뀐 애’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청래 의원 발언이 심각한 것은,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이미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면 국정조사가 무엇을 조준하는지 명확하지 않은가.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이전에 대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정청래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간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작금의 정치인 막말 파동은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직선제에 의한 합법적 정권교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이용되고 있음도 동일하다. 그리고 정치인 막말의 특징은, 대부분 막말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책에 나온 말이었다라든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옮긴 것이라든지 식이다. 이 얼마나 비겁한 태도인가. 어린 청소년들이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말을 듣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막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을까 두렵다. 정치인의 막말이 지지자들에게는 시원하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균열을 만드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정치인의 묻지마식 막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괴물을 키우는 먹이일 뿐이다.
 
우리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인 ‘사초 증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대한민국의 지나온 역사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없다는 것도,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사초 증발’ 사태의 해결 과정이 대한민국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느냐, 퇴보시키느냐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초 증발’ 사태를 국민통합, 국가통합의 새로운 토대로 삼아야 한다.
 
우선 검찰 조사를 통해 ‘사초 증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사법적 구속력을 갖춘 범국민전문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자료와 관련 인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 조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사태를 불러오고 원인을 제공한 정치세력은 국민 앞에 참회하고 완전한 퇴진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는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
 
‘사초 증발’ 사태는 어정쩡하게 봉합한다면 더 큰 후환과 논쟁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모든 기록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에 보관중인 최후의 원본일 가능성이 높은 녹취 파일, 봉하 마을에 보관하고 있을지 모르는 관련 자료 등을 검찰이나 범국민전문가조사특별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여야는 불필요한 정쟁을 즉시 멈추고 대한민국 국가 보호와 자유민주주의를 확립이라는 대전제 하에 ‘사초 증발’의 진상 규명에 협력하여야 한다.
<자료출처:2030청년문화포럼>